■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1)] <개정 2021. 10. 28.>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ㆍ성명)

③-1영문법인명(상호)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자료 관리번호

⑤소 재 지(주 소)

⑥제출대상연도

⑦

일련

번호

⑧성     명

(법 인 명)

⑪주     소

(소 재 지)

⑭

계좌번호

(발행번호)

⑮

신탁이익여부

⑯

지급

일자

⑰

귀속

연월

⑱

과세

구분

⑲

소득의 종류

⑳

조세특례등

㉑

금융

상품

코드

㉒

유가증권

표준코드

(발행사업자

번호)

㉓

채권

이자

구분

㉔

지급

대상

기간

㉕

이자율 등

㉖

이자금액

(배당금액)

(단위 : 원)

㉗

세율

(%)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⑨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⑨-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⑩

소득자

구분

코드

⑫

거주

구분

⑬

거주지국

⑬-1

거주지국 코드

㉘

소득세

㉙

법인세

㉚

지방

소득세

㉛

농어촌

특별세

㉜

계

1

2

3

4

5

작성방법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7"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작성해야 합니다.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9.  ⑮신탁이익 여부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를  각각 적습니다.

10.  ⑯지급일자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 1일이면 20120401).

11.  ⑰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이면 201204).

12.  그 밖의 란: [별지 제23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3.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빈칸에 "해지환수"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257㎜×364㎜ (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 <개정 2024. 3. 22.>											(앞쪽)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②자료관리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제출대상 연도
⑦ 일련 번호	⑧ 양도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⑩ 소득 유형	⑪ 소득자구분 코드	⑫성 명 (법인명)	⑭주 소 (소재지)				⑰ 계좌 번호 (발행 번호)		⑱ 유가증권 표준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⑲ 양도 수량	⑳ 양도가액 (단위: 원)	㉑ 취득가액 (단위: 원)	㉒ 양도차익 (단위: 원)		㉓ 세율	㉔원천징수세액(단위: 원)					㉙ 실명 구분	㉚ 비고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⑮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㉕ 소득세	㉖ 법인세		㉗ 지방 소득세	㉘ 농어촌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양도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제출자료명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2. ②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3. ③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5. ⑤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01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01로 적습니다).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⑧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9. ⑨소득귀속연월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01년 4월이면 200104로 적습니다).

10. ⑩소득유형란: 상장주식인 경우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 채권인 경우 "채권", 그 밖의 경우 "기타"를 각각 적습니다.

11. ⑪소득자 구분코드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실지명의 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또는)
							353
				법인식별기호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 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⑫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   )안에 그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13. ⑬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④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14. ⑭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5. ⑮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6.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등록번호)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고,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양도수량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ㆍ계산하여 적되, 증권회사에 개설된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양도수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18. 양도가액란: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6조제6항 또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취득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예: 액면가액, 만기,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양도차익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않습니다.

21.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0％,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20％)을 적습니다.

22. 원천징수세액란: 양도가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0％(지방소득세 불포함)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3.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4. 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6.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27. ㉙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