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20.>
(20 년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③공정시장 가액비율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⑫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⑥-⑩-⑪)
	⑦ 해당연도 재산세액		⑧과세표준 표준세율재산세액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⑩ 공제할 재산세액 (⑦×⑧/⑨)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상한비율				세부담상한액 (⑮×)
	⑬ 재산세			⑭ 종합부동산세					⑮ 합계(⑬+⑭)
주택												150%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구 분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⑦+⑫)						세부담상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
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0%	85%	90%	95 %	60%	60%
종합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별도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3. ⑤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0.5%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7%	6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0%	2,4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0,000원	2.0%	14,400,000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0,000원	3.0%	39,4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200,000원	4.0%	89,4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1,800,000원	5.0%	183,4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⑤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⑦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⑧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은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공제한도 :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산출세액의 80%를 넘지 않는 금액

9. ⑬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⑭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개정 2023. 3. 20.>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①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600,000,000 (1세대 1주택자: 1,100,000,000)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⑩-⑪)
	재 산 세 상 당 액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⑩ 공 제 할 재산세액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0 %	85 %	90 %	95 %	60 %	60 %
종합합산토지	80 %	85 %	90 %	95 %	100 %	100 %
별도합산토지	80 %	85 %	90 %	95 %	100 %	100 %

3.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직전연도가 2022년도인 경우에는 아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6%	0원	1.2%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600,000원	1.6%	1,2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3,000,000원	2.2%	4,8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7,800,000원	3.6%	21,6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37,800,000원	5.0%	91,6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3.0%	113,000,000원	6.0%	185,600,000원

* 3주택 등 :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시)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직전연도(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세율 적용 시 3주택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공제한도 :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산출세액의 80%를 넘지 않는 금액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