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1. 종류 및 방식:

2. 명칭:

3. 인증번호:

4. 제작자 등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7. 운행중지 사유: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운행중지일: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며,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주차장법」 제30조제2항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 직인

크기: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