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26.>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피신청인과의 관계 [ ]이혼 [ ]비혼	가족 유형 [ ] 조손 가족 [ ] 다문화 가족 [ ] 그 밖의 유형
신청자녀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재학 상태	비고
※ 신청자녀란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만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마다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 피신청인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유 ㆍ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 ]유 [ ]무
지원서비스 선택 (순차지원/복수선택 가능)	지원 서비스 내용
[ ] 협의성립 지원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결정 지원
[ ] 법률 지원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자녀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확보 소송(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 채권추심 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변제 촉구,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종류별 제출 서류	협의 성립 지원	- 해당 없음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및 그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
<양육비 이행지원의 내용 및 절차(당사자에 따라 지원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비양육 미혼·이혼 한부모: 협의 성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