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  ]허용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업소 또는 법인명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소 또는 소재지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합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법인이 해산된 경우

4.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