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www.esingo.or.kr)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산품)													⑥ 업종코드
⑦ 소재지																	⑧ 사업장수 개
⑨ 사업체 전화번호								사업체 팩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명
담당자 연락처				성명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상반기 장애인근로자 고용상황(6. 1.∼6. 30.)
⑬ 상시 근로자수			⑭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⑮ 계 (⑯×2+⑰+⑱)					중증장애인											⑱ 경증장애인
											⑯ 60시간 이상						⑰ 60시간 미만
											남			여			남		여			남				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⑲ 장애인 고용률(⑮/⑬)×100									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⑭-⑮)										㉑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									명										명
장애인 고용계획 이행실적
㉒고용 예정직무		㉓고용 계획인원			장애 정도별 고용인원										성별 장애인 고용인원								㉔장애인 고용 미이행
					중증					경증					남성			여성					인원	사유
					고용 계획		고용 실적			고용 계획			고용 실적		고용 계획	고용 실적		고용 계획		고용 실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③란에서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업종코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5자리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3. 사업주가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총집계하여 하나의 서식을 작성합니다.

4. ⑪란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명"은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명을 적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인원으로 산입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5. ⑬란의 "상시근로자수"란 6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6. ⑭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입니다(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7.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⑯란의 "60시간 이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수를 말합니다.

9. ⑰란의 "60시간 미만"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의 수를 말합니다.

10. ㉑란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5조 및 시행령 제80조, 시행규칙 22조에 따라 선임·배치한 자를 말합니다.

11. ㉒란의 "고용예정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2. ㉓란의 "고용계획인원"은 연초에 제출한「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금년도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 인원"을 적고, "고용계획 이행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실적을 적습니다.

* 고용계획 인원 및 이행실적은 실인원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중증장애인 1명 = 1명).

13. ㉔란의 "장애인고용 미이행"란 중 "인원"은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수를 차감한 인원을 기재하고, "사유"는 1)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2)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3)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 4)장애인용 시설, 장비 부족, 5)기타로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적되(우선순위 순서로 복수 선택 가능), 기타의 경우 미이행 사유를 구체화하여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사업주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