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5>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당초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도로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52조제1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니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