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3.3>				(앞쪽)
시험어업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시험조사의 목적과 사유
⑥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⑦시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⑧시험 어선의 선명, 톤수, 마력 등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⑨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⑩시험어업의 시기
⑪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수산업법」 제42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1통 2. 선박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통 3.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 용선계약서 사본 1통 4. 시험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5. 시험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통 6. 새로운 어구·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 및 세부소요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1통 7.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1통 8.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1통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시험어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검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