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8.9>
입 지 기 준 확 인 서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입지기준확인신청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공장설립예정부지
	주소						지목		지적면적(㎡)
	다. 사업개요
	공장의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기준공장면적율				％
		주생산품				사용원료
	공장의 규모	용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배출시설설치계획 및 배출량	대기
		수질
		소음·진동
	라. 기타 이 확인서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1부.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8283-07441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붙 임) ※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구분		해당사항		공장입지제한내용(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검토의견 (가·불가, 조건부허가 등 구분하여 기재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총량규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과밀억제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
	용도지구
	개발계획수립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전용·일반·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건축법상 저촉사항의 확인만으로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
	용도지구	풍치, 주차장정비, 미관(1·2·3·4·5종), 아파트, 고도(최저·최고), 기타( )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접함), 공원, 기타(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조성, 재개발, 시가지조성
	구역	개발제한구역(내·저촉), 기타( )
	도시계획입안사항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산업시설구역(공장, 기타)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업종별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입주제한)업종
군사시설등	항공법	진입표면, 수평표면, 전이표면, 기타( )
	군용전기통신법	특별보호구역, 기타( )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 기타( )
	해 군 기 지 법	해군기지구역, 기타(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
28283-07442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농지·산림등	농지법	농업(진흥·보호)구역, 농지전용제한시설, 기타( )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지역, 기타( )
	축산법	보호지역, 기타( )
	낙농진흥법	낙농지대, 기타( )
	초지법	초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 기타( )
	산림법	보전임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 기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역, 기타( )
	사방사업법	사방지, 기타( )
	자연공원법	(자연보전·자연환경·취락·집단시설)지구, 기타( )
	담배사업법	담배경작지, 기타( )
	인삼산업법	홍삼경작지역, 기타( )
도로하천수면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기타( )
	도로법	(도로·접도·고속교통)구역, 기타( )
	고속국도법	접도구역, 기타( )
	사도법	사도개설 필요, 기타( )
	하천법	하천구역, 연안구역, 기타( )
	철도법	철도선 인접구역, 기타(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역세권, 기타(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개발지역, 기타(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기타(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허가, 기타( )
	어항법	어항구역, 기타( )
	항만법	임항지역, 기타( )
광업권등	광업법	광구, 조정구, 기타( )
	석탄산업법	탄좌설정 대상광구지정, 기타( )
	온천법	온천지구, 기타( )
환경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지역, 전용상수도, 기타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기타( )
	소음·진동규제법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수질환경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28283-07443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타( )
	폐기물관리법		자체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기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타( )
기타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기타(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자유지역, 기타(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예정지, 기타( )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취득예정 공공용지, 기타(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도로·하천·구거·제방), 기타(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위험지구, 기타(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 기타( )
	관광진흥법		관광지지정, 기타(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무연분묘 개장, 기타( )
	원자력법		제한구역, 기타(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기타( )
	소방법		화재위험물 취급구역,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위험물취급구역, 기타( )
종합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28283-07444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인쇄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