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계획	합 계
내자	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기 타
외국 자본	소 계
사업기간	차 관
기 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1부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협의ㆍ 심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