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20.>

공사준공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보고인

(사업시행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업시행기간

사업완료일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5.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6. 선로의 종ㆍ평면도

7. 선로일람(一覽) 약도

8.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에 관한 사항

9.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10.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합니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12.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3. 토지세목조서

14.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5.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6.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공사준공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
									▼
	통보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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