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의2서식]<개정 1999.8.9.>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6조·제37조·제42조·제45조)	1. 신청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 피해방지계획서(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계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3.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4.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5. 용도변경 신청면적(㎡)및 용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밖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등은 시·군·구에서 자체발급하여 확인할 것
		계
	6. 신청 농지명세
		지번	지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28283-09761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법 제18조, 제90조)	1. 산림소재지 : 2. 산림소유자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주소 3. 전용신청 면적(㎡)															※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의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것
		구분				지적					면적(㎡)
		보전임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여면적
	4. 산림형질변경구역 면적 : (㎡) 5. 벌채구역면적 및 수종
		수종
		본수
		재적(㎡)
		벌채면적		㎡
	6. 형질변경방법 :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	1. 산림소재지 : 2. 산림소유자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주소 3. 당해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 4. 지적: (㎡) 5. 벌채 굴·채취 구역 면적 : (㎡) 6. 벌채수종 및 수량															※ 복구설계서 : 산림형질변경행위기간 완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수종별			본수								재적(㎡)
	7. 형질변경 및 벌채기간·방법
		벌채기간					. . . - . . .
		굴·채취기간					. . . - . . .
		벌채방법
		굴·채취방법
	8. 작업방법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산림법 제18조의2)	1. 허가번호 및 일자 : 2.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분	용도변경전					용도변경후						비고
		면적
		용도
28283-09762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초지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1. 초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 시·군·구에서 자체발급하여 확인할 것 ※ 당해 지역의 근경 및 원경사진 및 피해 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적(㎡)
		초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여면적
	3. 사업예상부지면적 : (㎡) 가. 초지 편입 비율 : (㎡)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1. 사방지소재지 : 2. 산림면적: (㎡) 3. 행위의 종류								※ 허가대상구역실측도(1/30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적		㎡
		수량
		방법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1. 사방지소재지 : 2. 사방지 면적 : (㎡) 가. 지정연월일 : . . . 3. 해제신청면적 : (㎡)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1. 위치: 2. 토지현황
		경사도	도
		토질
	3. 입목현황
		주요수종
		임목지
		무임목지
	4. 토지형질 변경면적 : (㎡)
28283-09763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토지분할의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1. 위치: 2. 신청내용					※ 토지합필신청서(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함)
		종전토지면적	㎡
		용도지역	지역
		분할토지면적	㎡
하천공사시행허가(하천법 제30조)	1. 하천명칭: 2. 위치: 3. 점용면적: (㎡) 4. 폐천예상면적 : (㎡)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 제33조) ㉠유수인용(주수)	1. 하천명: 2. 인용위치 : 3. 인용(주수)수량 : 4. 하천점용면적 : 5. 인용(주수)의 시기 : 6. 공사기간 :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 점용	1. 하천명: 2. 점용위치 : 3. 점용면적 : (㎡) 4. 점용기간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거)	1. 하천명: 2. 점용위치 : 3. 점용면적 : (㎡) 4. 점용기간 : 5. 공사기간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	1. 하천명: 2. 위치: 3. 시행지면적 : (㎡) 4. 점용기간 : 5. 공사기간 :
㉤토석(사력·하천산출물 채취허가)	1. 하천명: 2. 위치: 3. 채취장소 : 4. 종류·수량 : 5. 채취면적 :
28283-09764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투기) ㉡공유수면점용	1. 채취(투기)장소 : 2. 점용면적: (㎡) 3. 채취 (투기) 물 : 4. 채취 (투기) 량 : 5. 채취(투기)기간 :
	1. 점용장소 : 2. 점용면적 : (㎡) 3. 점용기간 :
㉢공작물 설치허가	1. 설치장소 : 2. 공작물개요
		길이		(m)
		폭		(m)
		대수
	3. 점용면적 : (㎡) 4. 공사기간 :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	1. 장소: 2. 점용면적 : (㎡) 3. 점용기간 : 4. 공사기간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매립면허 신청
			매립장소
			매립면적		㎡
			착공예정일
			준공기간
무연분묘개장허가(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6조)	1. 분묘의 소재지 : 2. 분묘의 수 :
사도개설 허가(사도법 제4조)	1. 구간: 2. 연장: 3. 폭원:
28283-09765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2. 점용장소 : 3. 점용기간 : 4. 공작물(시설)의 구조 5. 공사실시방법 : 6. 흙먼지 방제대책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농어촌정비법 제20조)	1. 대상시설(용수) : 2. 사용기간: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0조)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목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지방재정법 제82조)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목적
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신고(건축법 제8조, 제9조)	1. 신청내용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2. 설계자 및 면허번호 : 3.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4. 건축물규모											기본설계도서(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허가사항 :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지하면적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5. 주차장 규모 : 대 ㎡
28283-09766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건축법 제15조)	1. 전체개요												※ 배치도 1부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건축면적		㎡				연면적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2.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1. 신청내용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2. 설계자 및 시공자 : 3.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및 높이 (또는 바닥면적)
※ 법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상의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8283-09767일 99.7.27 개정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