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신고번호	신고일
영업소	⑤상호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규모
⑧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종류 및자격번호
주소
⑨변경 신고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전
변경 후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공부(公簿) 확인	확인일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2호).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4호).

○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 제15조4항제3호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⑦란에는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본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격증 등의 소지자를 적습니다.

⑨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