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9.4.9> (앞쪽)
	□ ( )년도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신청서 □ ( )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서
①사업체명		②사 업 주		③주민등록번호
④소 재 지		⑤사업장수		⑥전 화 번 호
사업장별 근로자 고용현황
⑦사업장명칭	⑧소 재 지	⑨월별 상시근로자수의 연간합계(연간 공사실적액)	⑩주된 생산품, 사업	⑪적용 제외율
				%
⑫월별 적용제외근로자 수의 연간합계	⑬월별 장애인고용의무 인원의 연간합계	⑭월별 상시고용장애인 근로자수의 연간합계	⑮초과(미달)고용장애 인수(⑭-⑬)
고용지원금 (부담금신고·납부액) 산정내역
<16>고용지원 금지급 신청액	(초과고용장애인수⑮)×(부담기초액)=(+ )×( )= 원 ※ 지급대상 : 법정 기준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17> 임금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18>부담금 납부액	(미달고용장애인수⑮)×(부담기초액)=(- )×( )= 원 ※ 납부대상 : 법정 기준고용률(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지원금지급 신청서 (□부담금신고·납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수 수 료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없 음
※이하 내용은 지방노동관서(지원금지급신청은 고용안정과, 부담금신고납부는 관리과)에서 기재합니다.
접수일		발부(지급)일		고지(지급)금액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청 (소) 장		지시	결재일
32324-05421 민 210×297(㎜) '98.11.10 개정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19> 월별 고용지원금(부담금) 산정자료					<20>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월별	상 시 근로자수	적용제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상시고용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연간 계
1
2					기별 납부금액 (총액 원)
3					제1기(90일이내)		제2기(5.31)		제3기(7.31)	제4기|(9.30)
4
5
6
7
8								년 월 일
9					사업주 서명 또는 (인)
10
11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12
(작성요령) 1. ⑤·⑦란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 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장소를 말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⑦란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⑨·⑭·<19>란에서 “상시근로자”와 “상시고용장애인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 하고 매월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 어서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사업주범위」 의 공사금액을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인 300인으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고된 사업주의 연간공사실적액(아파트분양공사등 자기공사 포함)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9>란에 월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고시공사금액×300인] <1인미만단수 버림> 3. ⑪란의 “적용제외율”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고시하는 「업종별제외율」에 따른 제 외율설정업종별 제외율을 말합니다. 4. ⑨·⑫·⑬·⑭란은 <19>란의 항목별·월별로 산출된 수의 연간합계를 기재합니다. 5. <19>란의 월별 적용제외근로자수와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업종별제외율)] <1인미만 단수는 버림> [장애인고용의무인원]=[(상시근로자수-적용제외근로자수)×기준고용률(2%)] <1인미만 단수는 버림> 6. <20>란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은 부담금총액이 100만원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신청(신고·납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일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지원금관련 : 고용안정과 부담금관련 : 관리과
	신청(신고·납부)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검토
							(민원실)			(고용안정과, 관리과)
										▼
										결 재
										【지방노동관서의 장】
										▼
	지급통지 납부통지	◀					대장정리	◀		지급통지서 작성 (납입고지서 작성)
										(고용안정과, 관리과)
32324-05422 민 210×297(㎜) '98.11.10 개정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