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3. 20.>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내역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의 위치

준공예정일

신청내역

신청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정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9. 공사착공 전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톧보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