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4.11>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용측량성과

축척

도엽명

간행목적

간행성과물

명칭

축척

간행예정일

간행부수

작업방법

축척별 지도활용도엽수

복제승인일

년      월      일(승인번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기본증명서 1부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하단부 참조)

작성방법 및 수수료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2,5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3퍼센트

○ 1: 5,000, 1: 1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5퍼센트

○ 1: 25,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8퍼센트

○ 1: 50,000, 1: 1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22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20퍼센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처리부 등재	□	심 사	□	기안 ㆍ 결재		측량성과심사 - 수탁기관장	□	통 보

신청인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

210㎜×297㎜(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