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0. 11. 1. 개정)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 해당되는 □에 √하고,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한글:

영문:

상호(법인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증명종류

증명종류 선택

증명기간

매수

한글

ㆍ

영문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용, 해외이주용, 기타용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매     □ 휴업사실증명:       매     □ 폐업사실증명:       매

한글

□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모범납세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공개 : □ 여 □ 부)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가입및과세특례신청용)

~

(소득공개 : □ 여 □ 부)

기타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교부사유:             )      □ 기타(                           )

공동사업자 성명 /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영문 :                              )

용도

□입찰·계약  □수금용  □관공서  □대출  □여권·비자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  □기타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 일부공개,   (주소) □ 공개 □ 일부공개

제출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안내(무료)

◎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무인민원발급기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으로 접속하여 발급(개인, 법인 대표)
•	(	홈 택 스	)	인터넷(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정 부 2 4	)	인터넷(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모바일민원실	)	핸드폰「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
•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3시간 이내)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민원우편료는 별도 부담)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