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등록번호 : 제0000000호

등록일자 : 0000. 00. 00.

발명의 명칭 : xxxxxxxxx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기관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기 특허(등록번호 제0000000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내용) 갑은 을 및 을이 입찰한 ‘(사업명 및 이와 관련한 후속사업)’의 국내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국내업체(그 낙찰된 국내업체가 하청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그 하청업체도 포함)에게 동 사업에 관하여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일체의 실시행위를 허락한다.

제2조(실시기간) 상기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실시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특허권 만료시기인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 갑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일까지로 한다.

제3조(실시지역) 상기 특허권에 대한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실시료) 상기 특허권의 실시료는 무상(낙찰업체 및 그 하청업체가 국내조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제5조(권리변동의 통보) 갑은 상기 특허권의 양도, 공유, 소멸 등 권리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사항)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계약으로 허락된 통상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 보관한다.

특허 등록권자	주소
	업체명	주식회사 000 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상 실시권자	주소
	기관명	방위사업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000.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