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5.9.30> 과태료부과기준(제38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제30조제2항제1호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3.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방식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임시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5.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6.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7.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전사실 및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9.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배정과 관련하여 그 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10.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예탁하는데 있어 1월이내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11.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80만원
1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사유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1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 청산인이 해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만원
14.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60만원
15.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80만원
1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17. 법 제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18.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60만원
19. 법 제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80만원
비고 :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제1호를 제외한다)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