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나.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0	40	80	320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0	20	40	160
아.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	20	40	160
자.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20	40	80	32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30	60	120	240
파.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30	60	120	240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30	60	120	240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0	40	80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