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3차 이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700	1,000	1,0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500	700	700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3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