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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월평균진료비 부당청구액의 액수와 조사대상 의료보호비용총액에 대한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각각 점수화하여 총점수를 산출한 후 총점수 1점당 10만원씩 부과한다(총점수중 소숫점이하 점수는 사사오입한다).

1. 진료비 부당청구액 점수환산법

가. 월평균부당청구액이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나. 월평균부당청구액이 10만원까지는 1점으로 하고 부당청구액이 5만원 증가시마다 0.5점씩 가산한다.

다. 증가액이 5만원미만인 경우에도 5만원으로 본다.

라. 총점수가 50점이상인 경우 50점으로 본다.

2. 부당비율의 점수환산법

가. 부당비율＝부당청구액／조사대상의료보호비용총액×100

나. 부당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으로 한다.

다. 부당비율이 0.5％이상 1％까지는 0.5점으로 하고 이후 0.5％증가시마다 0.5점씩 가산한다.

라. 증가비율이 0.5％미만인 경우에도 0.5％로 본다.

마. 총점수가 50점이상인 경우 50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