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2)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다.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 중 영 제10조에 따라 지급 요건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