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험 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행위 유형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1.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
가.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나. 가목 외의 부정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2.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 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