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개선계획시행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제19조제4항관련)
수립기준
구 분	대 상 범 위
가. 범위설정	(1) 개선계획의 사업시행규모는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2) 임야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다량의 임목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3) 취락의 이전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한할 것 (4) 공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면적은 개선계획 총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5) 주민생활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면적은 주거용 대지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일 것 (6) 개선지구의 경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 경계선 또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할 것
나. 건축계획	(1) 건축물의 배치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 (2) 공익시설·마을공동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분산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규모의 공동건물로 설치하거나 당해 개선지구안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역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
다. 대지조성계획	대지조성계획의 총 대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0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2. 허용행위
구 분	대 상 범 위
가. 주택 및 부속건축물	(1) 주택의 신축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신축할 수 있다. (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생활환경개선지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가 자녀의 분가용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생활환경개선지역안의 주택을 자녀가 소유하고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부모가 그 분가를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의 증축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17제곱미터 이하(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17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2층 이하)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축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5년 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 곱미터 이하 (나) 개발제한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 주하고 있는 자(지정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 생활편익시설	(1)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소매점, 일반음식점, 목공소, 세탁소, 사진관, 다과점, 약국, 의원, 조산소, 동물병원, 이·미용원, 정육점, 접골원 및 취사용 가스판매장의 증축 : 기존 주택과 연접하여 증축하되,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까지의 증축에 한한다. (나) 독서실 및 슈퍼마켓의 신축 : 1지역당 1개소에 한하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에 한한다. (2) 공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마을금고·5일시장옥·농업협동조합지소·수산업협동조합 지소·축산업협동조합지소·감귤협동조합지소 및 신용협동조합지소의 신축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양로원 및 어린이회관의 신축에 한한다.
다. 농·수 축산시설	(1) 농기계수리소 및 농업용 유류판매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에 한한다. (2) 관리사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의 관리사를 포함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에 한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적용	(1) 위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것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허용행위가 가목 내지 다목의 허용행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