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8.3.3>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3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어선의 대체·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또는 어업의 신고수리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당해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4. 관할행정기관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관할행정기관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이 다시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관할행정기관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장(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어업정지·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의 대상인 경우 : 행정처분 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

Ⅱ. 개별기준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밖에 어구를 부설하거나 양식시설을 한 때 2.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이전·분할한 때 4.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변경한 때 5.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에 제공한 때 6.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때 7.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에 위반한 때 ○어업면허 ○관리선 8.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등에 위반한 때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0.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때 11. 면허어업의 개시기한을 위반한 때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0조 제31조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정지30일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취소 경고 취소 경고 취소 취소 경고 정지45일 경고 경고 취소 경고	- 취소 - 취소 - - 취소 취소 취소 취소 - 취소

12.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13.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때 1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15.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규약에 위반한 때 16.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관리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17. 입어 등의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한 때 18. 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때 19. 어장·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20.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1. 삭제 <2001.2.7> 22. 무기산 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해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한 때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73조	경고 경고 취소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취소 취소 - 경고 경고 경고 취소 경고 경고 취소	- - - 취소 취소 취소 - 취소 취소 -
나.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다. 수산업법시행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업권자가 어업면허변경사항 등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위반한 때	제24조 제51조 제3항	경고 정지10일	경고 정지15일	취소 정지20일

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포획·채취금지기간 또는 포획금지체장에 위반한 때 ○어업면허 ○관리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어도차단의 금지에 위반한 때 4. 삭제 <2004.1.16> 5. 수질보전의 기준,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6. 포획·채취물의 제한에 위반한 때 7.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때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경고 정지30일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정지45일 취소 경고 취소 경고 경고	취소 취소 - 취소 - 취소 취소
마.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 규칙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등의 기준에 위반한 때 2. 정치망어업의 어장구역의 설정기준에 위반한 때 3.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의 시설·사용기준에 위반한 때 4. 가두리시설의 설치사실을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6.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에 위반한 때 7. 패류양식어업의 키조개양식어장에서 잠수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때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2. 허가어업(원양어업을 제외한다)·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때 3.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개시기한에 위반한 때 4.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5. 계류 중인 어선이 행정처분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이탈한 때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와 외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 7. 삭제 <2004.1.16>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때 9. 삭제 <2004.1.16>	제30조 제45조 제51조 제30조 제45조 제51조 제31조 제45조 제51조 제32조 제45조 제51조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제35조 제45조 제51조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정지30일추가 정지30일 취소	취소 취소 경고 취소 취소 정지45일 -	- - 취소 - - 정지60일 -	- - - - 정지30일추가 정지30일 -	- - - - 정지30일추가 정지30일 -	- - - - - 정지60일 -

10.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때 11.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다음 각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업을 한 때 나. 기타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12.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13.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당해 어업을 한 때 14.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한 때 15.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종묘시설을 한 때 16.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할 때 17.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때 18.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41조 제46조 제41조 제46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4조	정지60일 취소 정지90일 정지60일 정지30일 경고 경고 경고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90일 - 취소 정지90일 정지45일 경고 취소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20일	취소 - - 취소 정지60일 취소 - 정지45일 정지60일 신고필증회수	정지60일 취소 정지90일 정지60일 정지30일 - - - 정지30일 -	정지90일 - 취소 정지90일 정지45일 - - - 정지45일 -	취소 - - 취소 정지60일 - - - 정지60일 -

19.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청이 있는 때 ○정지요청이 있는 때 ○취소요청이 있는 때 20.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1. 이 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때 22.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23.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에 의하여 훼손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여 봉인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 24.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5.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위반하거나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6. 어업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제45조 제47조 제47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정지40일 취소 정지30일 취소 정지4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20일 경고	정지60일 - 정지45일 -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10일	취소 - 정지60일 - 취소 정지9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15일	정지40일 취소 정지30일 취소 정지4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20일 견책	정지60일 - 정지45일 -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10일	취소 - 정지60일 - 취소 정지9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15일

나.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해상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에 한한다)		제12조		경고			경고			취소
다. 수산업법시행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위반한 때 2.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표지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때 3. 수산업자 등이 행정관청이 행한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4. 경선 또는 회항명령에 위반한 때	제51조 제3항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3조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10일 정지4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15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20일 취소		- - 정지30일 정지40일	- - 정지45일 정지60일		- - 정지60일 취소
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어업에 한한다) 2.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한 때 3-2.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그물코의 규격 및 어구의 규모제한에 위반한 때	제4조 제4조 제5조 제1호 제5조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정지40일 정지30일 경고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45일 정지 10일 정지45일	취소 정지60일 정지15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30일 정지5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45일 정지10일 정지45일		취소 정지60일 정지15일 정지60일

4.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사용한 때 5.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에 한한다) 6.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기간 또는 체장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8. 대게의 암컷 또는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한 때 9. 수중에 방영된 어란을 채취하거나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1. 어도차단의 금지에 위반한 때 12. 조업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대형선망어업에 한한다) 13. 조업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제1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4. 포획·채취물의 제한에 위반한 때 15.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때 16. 연근해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6조의3 제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2조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3조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취소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0일 -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60일 -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취소 -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60일

17. 연근해어선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선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사용한 때(선장이 어선의 소유자의 동의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의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 18. 삭제 <2004.12.18> 19.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반한 때 20.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21.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때 2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22의2.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사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때 23. 범칙행위로 인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때	제23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3제5항 제27조의4 제29조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10일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15일 정지15일 정지45일 정지15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60일 정지2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10일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15일 정지15일 정지45일 정지15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60일 정지20일 정지60일 정지60일

마.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출입항신고 또는 출입항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2.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한 때 3. 어선단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단에서 이탈한 때 4. 어선단에서의 어선이탈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선단장의 어선에 한한다) 5. 지정된 안정항로 경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때 6. 어로 또는 항해가 금지되는 구역 또는 시간에 위반한 때 7.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때 가. 피랍(被拉) 또는 나포(拿捕)된 때 나. 그 밖의 경우 8. 어로한계선 이북의 도서지역 어선이 어로한계선 바깥쪽에 설정한 조업 구역을 이탈한 때 9. 서해특정해역 안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10. 동·서해 특정해역 안에서 10톤 미만의 어선이 동해에 있어서는 동경 131도 이동의 해역, 서해에 있어서는 동경 125도 이서의 해역에 출어한 때(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 밖의 해역에서 조업한 때)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경고 정지20일 정지20일 경고 경고 경고 취소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30일 경고	정지1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10일 정지10일 정지10일 - 정지9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10일	정지15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15일 정지15일 정지15일 - 취소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15일	견책 정지30일 정지30일 견책 견책 견책 취소 정지90일 정지30일 정지30일 견책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 취소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45일 - -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45일

11. 특정해역의 출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때 12. 출어한 연근해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때(대리자 및 의뢰자를 포함한다) 14. 연근해어선식별신호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15. 통신기가 설치된 연근해어선이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청취를 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10일 -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45일 정지15일 -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60일 정지20일 -	-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30일 견책	- 정지45일 정지90일 정지45일 정지30일	- 정지60일 취소 정지60일 정지45일
16.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17. 간부선원이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어한 때	제27조 제29조	경고 경고	정지10일 정지10일	정지15일 정지15일	견책 견책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45일
바.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연근해어선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연근해어선의 규모·장비 등의 기준에 위한한 때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구의 종류·규모·사용량과 장비 등의 기준에 위반한 때 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규모·시설기준 등에 위반한 때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3조 제7항 제3조 제4항, 제5항	정지30일 정지30일 경고	취소 정지45일 경고	- 정지60일 취소	- - -	- - -	- - -

3.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때 4.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4-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양식한 때 5.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4조 제18조 제18조 제21조	경고 정지20일 정지30일 경고 경고	취소 정지30일 정지45일 경고 정지10일	- 정지40일 정지60일 취소 정지15일	- 정지20일 - - -	- 정지30일 - - -	- 정지40일 - - -
5-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제35조	경고 경고	경고 취소	취소 -	-	-	-
사.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3.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제4조 제6조 제8조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20일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40일	정지30일 정지20일 -	정지45일 정지30일 -	정지60일 정지40일 -

3. 원양어업 가. 삭제 <2008.2.4> 나. 삭제 <2008.2.4> 다.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또는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원양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3. 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11조의3 제23조 제27조	정지30일 정지20일 경고	정지45일 정지30일 정지20일	정지60일 정지40일 정지30일	정지30일 견책 견책	정지45일 정지20일 정지30일	정지60일 정지30일 정지30일
라. 삭제 <2008.2.4> 마. 삭제 <2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