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0.4.12>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제4조제2항 관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보존

2.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및 보존

4.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5.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6.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작성 및 보존

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록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및 비치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비치 및 보존

1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비치 및 보존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고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18. 「먹는 물관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의 비치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의 작성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22. 「사립학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작성 및 비치

23.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비치 및 보존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25. 「선원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실의 통보

26. 「선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27. 「선원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30.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31. 「약사법」 제22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통보

32. 「약사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33. 「약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보존

34. 「약사법」 제72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불현황의 작성 및 보존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39. 「염업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의 제출 및 비치

4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존

4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의 비치

43.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의 비치

44.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45. 「전기사업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보존

4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문 게재의 청구

4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비치

48.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49.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

50. 「하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보관

51. 「하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52.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관리

5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5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

5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

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서면 통지

5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

59.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서의 교부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업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6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6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관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