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1980·3·6, 1980·7·9, 1981·7·25, 1981·8·24, 1982·3·30> 지하철도건설채권의매입대상및금액표 (단위:원)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1. 자동차등록 가. 승용차 (1) 특급차(수입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자동차이거나 배기량이 2,500㏄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2) 고급차(배기량이2,000㏄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3) 일반차[1급 내지 3급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특정직(군인의 경우에는 대령에 한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자가운전용으로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 장관급장교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ㆍ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9호봉 내지 15호봉)용으로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갑종(배기량이 1,500㏄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 을종(배기량이 1,000㏄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 병종(배기량이 1,000㏄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4) 소형차(찦·퍼브리카)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버 스 (1) 대형버스(26인승 이상인 버스)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2) 소형버스(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버스)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3) 소형버스(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버스)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다. 화물자동차 (1) 대형화물자동차(4.6톤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2) 소형화물자동차(2.5톤이상 4.6톤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3) 소형화물자동차(2.5톤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자가용) (영업용) 나) 이전등록 (자가용) (영업용)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면허 및 대여업 가.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나. 장소이전 3. 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가. 자동차정비사업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1급 자동차정비사업 2급 자동차정비사업 (2) 장소이전 1급 자동차정비사업 2급 자동차정비사업 나. 중고자동차매매업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4. 중기등록 가. 신규등록 나. 이전등록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유흥음식점영업(캬바레, 나이트클럽)[적용 1981.7.2부터]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나. 유흥음식점영업(요정)[적용 1981.7.2부터]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다. 유흥음식점영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ㆍ전문음식점영업ㆍ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및 휴게실영업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라.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적용 1981.7.2부터]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마. 유제품·마아가린 및 쏘트닝유 식육제품통조림 또는 병조림 청량음료 및 당류제조업허가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6. 숙박영업허가 가. 호텔업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나. 여관영업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다. 여인숙영업(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7. 관광숙박업등록(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가.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 나. 장소이전 8. 유기장업 허가 가. 당구장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나. 기 원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다. 골프장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라. 골프연습장 (1) 옥외연습장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장소이전) (2) 옥내연습장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장소이전) 마. 볼링장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바. 탁구장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9. 목욕탕업허가 가. 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나.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다. 수영장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10. 법인설립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11. 시행행위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다. 카지노 (1)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2) 장소이전 12. 귀금속점포허가 가.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나. 장소이전 13. 엽총소지허가 14. 수렵면허 가. 갑종면허 나. 을종면허 15. 주류판매업허가(도매업에 한한다) 16. 주류제조업면허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분에 한한다) 18. 토지형질변경허가 가. 임야·잡종지 및 기타지목 나. 전 답 19. 상수도 급수신청 가. 주거전용 건축물 (1)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 100평방미터 미만 (2)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 132평방미터미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연면적 132평방미터이상 165평방미터미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4) 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 231평방미터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5) 연면적 231평방미터이상 330평방미터미만 (6) 연면적 230평방미터이상 660평방미터미만 (7)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 (1) 극장·영화관·빠·카바레·요정·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4)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다.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구분하여 각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과 "나" 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면적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대당 2,990,800 대당 995,000 대당 995,000 대당 330,000 대당 1,300,000 대당 435,000 대당 435,000 대당 145,000 대당 910,000 대당 305,000 대당 305,000 대당 100,000 대당 325,000 대당 110,000 대당 110,000 대당 35,000 대당 260,000 대당 85,000 대당 85,000 대당 30,000 대당 155,000 대당 50,000 대당 50,000 대당 15,000 대당 1,300,000 대당 435,000 대당 435,000 대당 145,000 대당 650,000 대당 215,000 대당 215,000 대당 70,000 대당 390,000 대당 130,000 대당 130,000 대당 45,000 대당 650,000 대당 215,000 대당 215,000 대당 70,000 대당 390,000 대당 130,000 대당 130,000 대당 45,000 대당 195,000 대당 65,000 대당 65,000 대당 20,000 500,000 165,000 300,000 200,000 100,000 65,000 200,000 65,000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신규등록적용금액의 5분의 2 700,000 350,000 500,000 250,000 150,000 75,000 300,000 150,000 200,000 100,000 500,000 250,000 100,000 50,000 70,000 35,000 등록객실수당 15,000 등록객실수당 7,500 100,000 50,000 30,000 15,000 5,000,000 2,500,000 200,000 100,000 100,000 50,000 1,000,000 500,000 50,000 25,000 1,000,000 500,000 500,000 250,000 1,000,000 500,000 자본금의 1,000 분의 1 500,000 300,000 150,000 3,000,000 1,500,000 100,000 50,000 30,000 5,000 100,000 100,000 300,000 도급의 100분의 5이내 3.3평방미터당 20,000 3.3평방미터당 10,000 연면적 3.3평방 미터 5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2,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5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3,5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3,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7,5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6,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5,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25,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40,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6,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2,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5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000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750
※비 고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한다) 라. 금융기관 마.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한 외국정부기관 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표중 제1호·제4호·제19호의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이나 어업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자금에 의한 자동차나 중기의 등록신청 또는 상수도급수신청을 하는 때 (2)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자동차나 중기의 등록신청 또는 상수도급수신청을 하는 때 (3) 삭제 <1982.3.30> 나.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 및 예비군 수송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과 의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4)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기업체 (5) 언론기관 (6)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7) 대중교통수단에 공하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8)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다. 지하철도건설채권을 이미 매입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높은 기준의 매입액의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게 하되, 낮은 기준의 매입액을 먼저 매입한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1) 동일사업 또는 동일목적물일 것. (2)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동일인일 것. 라.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중 제1호의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지하철도건설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50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하고, 2,500원 이상은 5,000원으로 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