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개정 1984.7.11, 1986.12.22, 1988.1.6, 1988.5.18, 1990.2.1, 1990.3.10, 1992.1.17>

항공시설사용료

1. 요금계산 방법 및 액

가. 착륙료

착륙료는 항공기의 착륙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요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산액

(1)국내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

(가)중량 10톤까지는 미합중국화폐(이하 "미화"라 한다) 3달러 7센트 상당의 대한민국 화폐(이하 "원화"라 한다)

(나)중량 25톤까지는 10톤을 초과하는 중량 매1톤(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미화 59센트 상당의 원화

(다)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1톤에 대하여 미화 87센트 상당의 원화

(2)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

(가)중량 10톤까지는 미화 23달러 13센트 상당의 원화

(나)중량 45톤까지는 10톤을 초과하는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미화 3달러 84센트 상당의 원화

(다)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1톤에 대하여 미화 5달러 38센트 상당의 원화

나. 조명료

(1)중량이 10톤이하인 항공기는 미화 6달러 69센트 상당의 원화

(2)중량이 10톤초과 25톤이하인 항공기는 미화 13달러 39센트 상당의 원화

(3)중량이 25톤초과 50톤이하인 항공기는 미화 20달러 8센트 상당의 원화

(4)중량이 50톤초과 100톤이하인 항공기는 미화 26달러 77센트 상당의 원화

(5)중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미화 33달러 46센트 상당의 원화

다. 토지·건물등의 사용료

토지·건물·공작물 또는 기계·기구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를 말한다)등 객관적으로 그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장의 위치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

(2)객관적 매출액 인정이 곤란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사용승인한 영업장의 위치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일정금액

라. 입장료(국제공항에 한한다)

비행장내의 송영대에 입장하려는 자는 1회 50원의 송영대입장권을, 특별송영장에 입장하려는 자는 1회 500원의 특별송영장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송영대입장권과 특별송영장입장권의 유효기간은 발행당일에 한한다)

마. 주차장사용료(국제공항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1)소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장사용료는 사용시간이 1시간이하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시간(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5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야간(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 4시간이상 주차한 경우의 당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40퍼센트를 할인한 금액

(2)대형자동차등(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중형 및 대형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장사용료는 사용시간이 1시간이하인 경우에는 700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시간마다 7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야간(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 4시간이상 주차한 경우의 당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40퍼센트를 할인한 금액

(3)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는 월액 3만7천원, 대형자동차등은 월액 5만원

(4)주차권을 분실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장당일의 주차장 개장시부터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장시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정류표(항공기가 6시간이상 비행장에 정류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공기가 비행장내에 정류하는 경우에는 정류시간 매 24시간(24시간미만은 24시간으로 본다)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요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산액. 다만, 항공기가 정류한 후 국내항공에 취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퍼센트를 할인한 금액

(1)중량 50톤까지는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미화 99센트 상당의 원화

(2)중량 100톤까지는 50톤을 초과하는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미화 86센트 상당의 원화

(3)중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중량 매1톤에 대하여 미화 69센트 상당의 원화

사. 격납고사용료

정류료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아.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출국하는 여객 1인에 대하여 6천원

자. 항공시설물등의 촬영료

(1)국제공항

(가)청사: 1회 2만6천원

(나)계류장 및 주차장: 1회 1만2천100원

(2)기타비행장: 1회 4천원

차. 계류장사용료

계류장을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및 장비

(가)차량: 1일 사용료는 차량의 중량 매 1톤(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214원

(나)장비: 1일 사용료는 장비의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275원

(2)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임시출입차량 및 장비

(가)차량: 1회 출입시마다 차량의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214원

(나)장비: 1회 출입시마다 장비의 중량 매 1톤에 대하여 275원

카. 특별대합실사용료

특별대합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실당 1회 사용료는 사용시간이 2시간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1시간(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본다. 이하 같다)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좌석 1조당 1회 사용료는 사용시간이 2시간이하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1시간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타. 시설유지비

다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당해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당해시설의 관리·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냉·난방시설

(2)콘베어벨트

(3)전기 및 통신선로(관로를 포함한다)

파. 삭제 <1990.2.1>

하. 항공보안시설이용료

항공기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피스톤 항공기

(가)도착의 경우에는 미화 99달러 상당의 원화

(나)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50달러 상당의 원화

(다)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5달러 상당의 원화

(2)터보항공기

(가)도착의 경우에는 미화 149달러 상당의 원화

(나)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75달러 상당의 원화

(다)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37달러 상당의 원화

(3)제트항공기

(가)도착의 경우에는 미화 198달러 상당의 원화

(나)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99달러 상당의 원화

(다)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50달러 상당의 원화

거. 상·하수도료·오수정화시설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1)상·하수도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상·하수도료에 의한다.

(2)오수정화시설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하수도료에 의한다.

(3)전기사용료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전기사용료에 의한다.

너. 삭제 <1990.2.1>

2. 사용료 징수방법

가. 항공기의 정기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내로 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의 부정기운항에 의한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격납고사용료, 항공보안시설사용료와 입장료, 주차장사용료, 특별대합실사용료는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징수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일시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매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용료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율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환율적용시점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