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8. 10. 16.>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제3조제1항관련)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 급

월 지급금액

군 인

군 무 원

중 장

－

3,457

소 장

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

3,242

준 장

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2,829

대 령

일반 2급 군무원

2,574

중 령

일반 3급 군무원

2,357

소 령

일반 4급 군무원

2,162

대 위

일반 5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1,965

중 위

일반 5급으로 1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1,887

소 위

일반 5급으로 1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1,827

준 위

일반 6급 군무원

1,965

원 사

일반 7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1,945

상 사

일반 7급으로 6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1,925

중 사

일반 8급 군무원

1,690

하 사

일반 9급 군무원

1,630

병

－

1,474

2.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등급은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 및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등 급	10 이상	9	8	7	6
지급비율(%)	165	155	145	135	125
등 급	5	4	3	2	1
지급비율(%)	115	105	95	85	80 이하

가.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임무수행환경 임무종류	전 쟁	전쟁외의 작전
		전 쟁 억 지 및 분 쟁 해 결 활 동	평 화 유 지 활 동	그 밖의 활동
전 투	6	5	4	1 또는 0
전 투 지 원	5	4	3
전 투 근 무 지 원	4	3	2

비  고

1. 임무의 수행환경 및 종류의 구분 등 등급의 구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2. 전쟁외의 작전중 "그 밖의 활동"의 경우는 그 임무의 군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지 역	전 투 지 대			비전투지대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후방지역
등 급 가 중 치	4	3	2	1

비  고:전투지대(위험지역·준위험지역·후방지역) 및 비전투지대의 구분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다.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구 분	특 수 업 무 수 행 자		미수행자
	가 급	나 급
등 급 가 중 치	2	1	0

비  고

1. 가급 대상자는 조종사, 나급 대상자는 군법무관, 군의관(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자), 군종장교(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자), 해군특전(UDT)ㆍ심해잠수(SSU)ㆍ특수전사령부 대원(행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함정근무자(동승자를 포함한다) 및 항공기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로 한다.

2. 등급가중치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의장교 등에 대한 수당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수의·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가. 수의사 면허소지자:70,000원

나. 약사 면허소지자:70,000원

다. 의료기사 면허소지자:50,000원

라. 간호사 면허소지자: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