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개정 2000.3.28>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기준 (제10조의3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7조제 1항제1호	등록말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조제 1항제2호
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		영업정지1년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영위한 때		기처분한 영업 정지 기간의 2배
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등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때
(1) 사채의 납입금을 제29조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 한 때		영업정지 6월
(2) 사채의 납입금을 제29조제2항의 납입금관리기관외의 기관에게 관리하게 한 때		영업정지 3월
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		영업정지 6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때
(1)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등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		등록말소
(2) 입주자모집승인시 당해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9월
(3) 입주자모집승인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		영업정지 6월
(4)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때		영업정지 6월
바. 법 제32조의제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년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를 얻지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1)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등록말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때		영업정지 9월
(3)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영업정지 2월
아. 법 제3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때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때		영업정지 1년
자.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
(1)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 진단 결과 붕괴우려가 있을 때		등 록 말 소
(2)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영업정지 6월
(3) 기타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영업정지 3월
차.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공사를 계속한때		영업정지 3월
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영업정지 6월
타. 법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때를 제외한다)
(1)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		영업정지 3월
(2)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파. 법 제38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2회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때		영업정지 1년
하.<삭제>
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기타 명령을 위반할 때		영업정지 6월
너.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2)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6월
3. 삭제 <1999.4.30>
4.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보완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7조 제1항제4호
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한 때까지 보완이 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다. <삭제>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법 제7조제 1항제5호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때		둥록말소
나.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영업정지 9월
다.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때		영업정지 6월
라.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6.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7조제 1항제6호
가. 개인인 등록업자가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등록말소
나.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다.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중의 대여 등을 한 때	법 제7조제 1항제7호	등록말소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 1항제8호 가목	영업정지2월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때	법 제7조제 1항제8호 나목	영업정지1월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7조제 1항제8호 다목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영업정지3월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1월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제 1항제8호 라목	영업정지2월
9. 처분의 통산 조치등
가. 3년이내에 2회이상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으므로서 3년간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그 기간이 통산하여 18월을 초과한 때		등록말소
나.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