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1.4.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발급 2. 119구조장비확충 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 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 소하천정비 6. 농어업기반정비 7. 배수개선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9.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10. 토양개량사업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 시설(퇴비화ㆍ액비화 시설) 라. 공동자원화 시설(에너지화 시설)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3. 연근해어선감척 14. 농기계임대사업	100 50 30 60 50 80 100 100 70 80 70 70 30 50 30 50 연안: 80 근해: 100 5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15.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 16. 유기질비료지원 17.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8. 소규모바다목장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20. 녹비작물 종자대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6. 쓰레기 매립시설 27. 쓰레기 소각시설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다. 시지역(읍 이상) 라. 군지역(면 이하)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주변지역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ㆍ군ㆍ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1. 대중교통 지원 42. 지역거점 조성지원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지방하천정비 45. 해양보호구역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47. 산림병해충방제 가. 약제대 나. 기타 48. 산불방지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49. 조림사업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50. 숲가꾸기 51. 사방사업	100 정액 50 50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50 30 계속: 40 신규: 30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10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30 서울특별시, 시ㆍ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 50 70 정액 50 10 50 50 70 80 50 70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시ㆍ군: 70 60 80 80 7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90 100 30 60 70 서울: 40 지방: 60 100 50 40 70 50 50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ㆍ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내역사업 중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사업은 보상비 제외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52. 산림휴양ㆍ녹색공간 조성 5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4. 임산물생산기반정비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56. 임도시설 57. 산림서비스증진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ㆍ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60. 원원종 및 원종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62.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5. 관광자원 개발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청소년시설 확충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74. 지방의료원기능강화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6.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77. 한센양로자지원 78. 국가예방접종실시	50 50 20 80 70 60 50 50 100 50 100 70 40 50 50 50(70) 30 30 30 서울: 30 지방: 70 ~ 88 50 50 70 50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
79. 지역아동센터 운영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86. 부랑인시설 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88.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9.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보육시설 기능보강 93.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화장로 94. 긴급복지지원 95.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 97. 장애인활동지원 98.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9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5. 위험도로구조개선 106. 교통사고잦은곳개선 10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08. 안전한보행환경조성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서울: 2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서울: 사업비의 3분의2 지방: 10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80 사업비의 3분의2 80 80 50 100 50 50 50 50 50 60 50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ㆍ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보수는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