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신설 1993.8.27, 1998.8.13>

사단법인정관준칙(제7조의2제1항관련)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2.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3.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되,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5.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함을 정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4. 사원의 제명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으로,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의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5.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국고보조등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법인의 총회개최지연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이사장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9.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4.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5.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재단법인정관준칙중 재산및회계에관한규정을 따르도록 정한다. 이 경우에 별표 2의 재단법인정관준칙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외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7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5.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