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12.14>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지리적표시품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8조의8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의8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의8	등록 취소	-	-
4) 지리적표시품이 규격에 미달한 경우	법 제8조의8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5)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8조의8	등록 취소	-	-

나. 표준규격품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3)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4) 해당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6개월	-	-

다.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규격에 미달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3개월	인증 취소
2)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3)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 취소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	인증 취소	-	-
5)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인증 취소	-	-
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규격에 미달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2)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3)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1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1조	등록 취소	-	-
5)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등록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