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9.25>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 다음의 시설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다)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라)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4) <삭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 전
	(9)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 전
	(10)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11)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이상인 것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전
	(1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농어촌 정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전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3)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7)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설정의 허가 전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전
	(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KW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KW 이상인 것 (나)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다)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가)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것(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KW 이상인 것, 공장용지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KW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KW 이상인 것 (나)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다)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
	(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kl 이상인 것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전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kl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7)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 허가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 전
	(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 전 또는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제외한다.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가) 4㎞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 (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 전)
		신설구간 길이의 합	+
		4㎞
		확장구간 길이의 합	+
		10㎞
	(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m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	+
		4㎞
		도시구간 길이의 합	+
		4㎞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것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전,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사.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삭도사업(전용삭도 등을 포함한다)의 길이가 2㎞ 이상, 동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궤도의 길이가 4㎞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허가 전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다)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 또는 동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또는 동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 이상인 것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완료 또는 승인 전. 다만,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것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전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 전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전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전)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타.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 전,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 전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전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가) 노선의 총길이가 8㎞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 설치 전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평택시개발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동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가목 내지 타목,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가목부터 타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9) (1)부터 (8)까지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별표 1 비고란 제5호 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 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해당사업의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전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 전
거.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가)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 전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또는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인 경우에는 면적에 25만㎡ 이상인 것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
	(2)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다) 그 밖의 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 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3) 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
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 이내에서는 5만㎡ 이상인 것. 다만, (5) 또는 (7)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3)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4)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5)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다만, (5) 또는 (7)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7)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1)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유통업무설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5천㎡ 이상 3) 공원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만㎡ 이상 4) 유원지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삭제>
	(마)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5만㎡ 이상 300만㎡ 미만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설치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 전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5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20만㎡ 이상 500만㎡ 미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를 제외한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하역능력 600만톤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하역능력 150만톤 이상 600만톤 미만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가) 고속국도·일반국도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전
	: 총길이 30㎞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6) 철도의 건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20㎞ 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20㎞ 미만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7)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8)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300만㎡ 미만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전
	(나)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9)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전
	(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0)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다)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 전
(11) 민간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평가대상 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도구분	대상시설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주거시설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공통
(나) 종교시설	(1) 교회·성당·사찰·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2) 수도원·수녀원(사당·제당을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5만㎡ 이상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 전
(다)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라) 업무시설	(1)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마) 관람집회 시설	(1)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장면적을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2) 예식장 : 건축연면적 1천300㎡ 이상
(바) 전시시설	(1) 전시장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2) 동·식물원 : 부지면적 2만㎡ 이상
(사) 판매시설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아) 숙박시설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자) 위락시설	(1) 주점영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특수목욕장·당구장·유기장 : 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2) 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차) 자동차관련시설	(1) 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전·정비학원 :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2) 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3)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카)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 건축연면적 3만6천㎡ 이상
(타) 공장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파) 교육연구 시설	(1) 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 전문대학·대학·대학교(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하) 저장시설	(1) 창고 : 건축연면적 5만5천㎡ 이상 (2) 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면적을 포함한다) : 부지면적 5만5천㎡ 이상 (3) 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를 제외한다) : 저장용량 4만㎥ 이상
(거)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2) 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탑·유원지부속시설 : 건축연면적 3만㎡ 이상
(너) 체육시설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더) 사회복지 시설	아동시설·노인시설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러) 위험물판매시설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부지면적 1천500㎡ 이상
(머) 근린생활시설	(1) 정수장·양수장·변전소(대피소·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버) 장례·묘지관련 시설	(1)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2)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 부지면적 1만2천㎡ 이상
(서)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4만㎡ 이상
(어) 동물관련시설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동물검역소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저) 공공용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건축연면적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n	Pia
	Swa =	∑	×10,000
Mia
		I=1
여기서 Pia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시설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를 말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야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나. 유수지로서 10만㎡ 이상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삭제>
	(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 전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3)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설립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다.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 전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전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전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 전
라.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의 확정 전)
	(2)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마. 특정지역의 개발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바.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인구영향평가분야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전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전
	(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다만, (가) 내지 (다)에 해당하여 인구영향평가협의를 거친 사업부지 내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다. 관광단지의 개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 전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다)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특정지역의 개발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전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계획의 승인 전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 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4의2. 개별법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협의 절차에 따른다. 5.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 기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지 조성사업 : 제1호 가목(1)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 제1호 라목(2) (3) 도로건설사업 : 제1호 마목 나. 제1호 다목(3)(나)·(4)(나), 동호 타목 및 더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때와 동호 바목(1)의 댐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댐과 댐 사이의 도수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1호 마목(다) 중 "신설"이라 함은 기존 노선의 변경 및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라 함은 기존 노선의 도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제1호 더목(4) 및 (6)에 해당하는 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바.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6. 제2호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기존 준공된 시설을 증축하여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의 증가가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 준공된 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른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라. 제2호 가목(1)(가)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제2호 가목(1)(나)·(마)·(바) 및 (2)를 제외한 가목의 사업으로서 평가대상 시설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하고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사. 시설의 용도가 제2호 나목(1)(가) 내지 (저)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1의 개정 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나) 별표 1의 개정 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자.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차. 비고 제6호 아목(2) 및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었음에도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게 되거나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카. 제2호가목(1)(사)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7경우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제3호 재해영향평가분야의 경우 바다에 직접 유출되도록 배수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