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1994.10.4, 1995.1.21, 1996.12.3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령 조항	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별과징금의금액											자동차 운송알 선사업	자동차 대 여 사 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내 버스	시외 버스 ·농 어촌 버스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일반 택시	개인 택시	노선 화물	전국 화물	일반구 역화물	용달 화물	특수 화물
1.면허 또는 등록등 가. 면허받은 노선을위반하여 운행한때 나.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 다. 한정면허를 받은사업자가 면허받은 업무의 범위 또는 면허의기간을 위반하여운행한 때 라. 면허·등록 또는허가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한 때 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때(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4조 제3항 법 제4조· 법 제16조의 2·법 제49 조·법 제55조의2 법 제4조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4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9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90 만원 9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20 만원
2. 운임 및 요금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운송 기타 영업을 개시한 때 나. 인가 또는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다.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이나 요금환급의 청구를 받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라.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고 화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농어촌버스의 경우를 제외함) 마.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을 제외함) 바. 운임 및 요금등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사.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할 운임을 받은 때	법제8조· 법제50조· 법제54조· 법제55조의5 법제8조· 법제50조· 법제54조· 법제55조의5 법제23조 법제23조 법제4조 법제10조· 법제55조· 법제55조의 12 법제20조	4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4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40 만원 40 만원	20 만원 4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10 만원 6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3. 운송약관·알선약관 및 대여약관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알선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 나. 인가를 받은 운송약관·알선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내용에 위반한 때	법제9조· 법제51조· 법제55조의6 법제9조· 법제51조· 법제55조의6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50 만원 3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50 만원 3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4. 운송순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한 때 나. 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 · 변질하기 쉬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때	법제12조 법제12조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5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5. 사업계획변경등 가. 임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 1) 결행 2) 도중회차 3) 노선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이외의 행정구역에 상주하여 영업한 때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이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때 다. 인가 ·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1인사업자를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신설·이전한때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이나 신고없이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때 라.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기타 사업계획의 내용에 위반한 때	법제4조 제13조 법제13조· 법제53조· 법제55조의 12 법제13조· 법제53조· 법제55조의 12 법제13조· 법제53조· 법제55조의 12 법제13조· 법제53조· 법제55조의 12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5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50 만원 6 만원	9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60 만원 1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0 만원
6.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4조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30 만원							60 만원
7. 노선운송화물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하여 지정받은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화물을 집화 또는 배달한 때	법 제16조							20 만원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화물의 일관 수송을 한 때	법 제16조의 2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90 만원	180 만원
9. 자동차의 전복 · 화재등 다음 각호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시간내에 서면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책임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전락·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사고 나. 사망자발생사고· ()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 6인이상의 중상자발생사고. ()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 제17조· 법 제55조의 12 법 제17조· 법 제55조의 12 법 제17조· 법 제55조의 12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5 만원 2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5 만원) 10 만원 (2 만원)	12 만원 12 만원 (5 만원) 10 만원 (2)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만원		25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 운송시설,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확보 가. 차량 및 영업소의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한 때 나. 응급용 수리공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다.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라. 차내자동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방송실시 상태가 불량한 때 마.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법 제23조, 법 제55조 법 제23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법 제23조 법 제23조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6 만원 6 만원 10 만원 30 만원	6 만원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1. 구조·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가.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이하 이 호에서 "구조등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출력의 원동기로 여객을 운송한 때 나. 구조등기준에 위반하여 개폐표시등·후사경·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폐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때 다. 차실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 라. 구조등기준에 위반하여 차실에 자동안내방송장치를갖추지 아니한 때 마.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또는 최대적재량이 구조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바. 덮개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동차에이를 갖추지 아니한 때 사. 구조등기준에 위반하여 앞바퀴에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 운행한때 아.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 자. 기타 사업용자동차의 구조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3조의2, 법제55조의 12	12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360 만원 20 만원	120 만원 36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20 만원	120 만원 360 만원 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20 만원	360 만원 20 만원	60 만원 20 만원	6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2.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나. 승차거부 기타운송의 인수를 거부한 때 다.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한 때 라. 삭제<1996·12· 30> 마. 호객행위나 장기정차를 한 때 바. 정류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하게 한 때 사.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운행한 때 아.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하차할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통과한 때 자.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때 차. 차량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 차량운행금지등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운행한 때	법제24조 제1항 법제24조 제1항 법제24조 제2항 법제24조 법제24조 법제24조 법제24조 법제24조 법제24조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4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20 만원 6 만원 10 만원 6 만원	20 만원 20 만원 40 만원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3.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법 제56조· 법 제55조의7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120 만원
1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관리를 위탁한 때	법 제27조· 법 제55조의 12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18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15.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때	법 제28조· 법 제55조· 법 제55조의 12 법 제28조· 법 제55조· 법 제55조의 12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18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18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16.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시설 가.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지 아니한 때 나.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때	법 제24조 제5항 법 제24조 제5항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90 만원 60 만원	45 만원 30 만원	90 만원 60 만원
17.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	법 제33조의4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3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30 만원	60 만원
18. 운전자의 취업 및 퇴직현황등의 보고의무에 위반하거나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23조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9.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의7 제3항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30 만원	15 만원	30 만원
20. 보고·검사 가. 지정된 기일내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다.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 제70조 제1항 법 제70조 제2항 법 제70조 제2항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1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1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40 만원 40 만원	2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1. 자동차의 외측에 사용자의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6 만원	10 만원
22. 빈번한 교통사고 가.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교통사고의 지수가 다음의 기준에 달하게 된 때 교통사고건수 (-------- ×10) 보유대수 1)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 가)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운행형태가 직행및 일반인 경우 3 3)전세버스운송사업의경우 2 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5)일반택시운송사업의경우 2 6)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7)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8)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9)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10)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법 제31조 제1항제5호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나. 5대미만의 차량을보유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교통사고일 이전 1년간에 일으킨 교통사고건수가 1 이상일 때	법 제31조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60 만원	30 만원	60 만원
23. 버스노선의 개설명령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설명령노선에서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7인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6인이상 19인이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법 제31조 제1호		500 만원
24. 대중교통운영개선명령의 위반 가. 대중교통운영개선명령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 나. 대중교통운영개선명령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법 제31조	500 만원 90 만원	500 만원 90 만원	500 만원 90 만원		500 만원 90 만원	250 만원 45 만원
25.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내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제1항제1호					10 만원	10 만원
비고 : 1. 제5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목각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위반행위의 회수가 최초위반행위를 한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회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회수를 제외한다) 1회당 위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처분한다. 2.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