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1991.9.27, 1993.10.30, 1994.11.19, 1995.3.2, 1997.3.17>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면허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업 종		자 동 차 대 수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군지역
시내버스운송사업		특별시 70, 광역시 40, 기타의 시 30
농어촌버스운송사업		30					10
시외버스운송사업		30					30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50, 기타의 광역시 및 시 30					10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30					30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1
비 고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백만원)
업 종			지 역			금 액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200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100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50
비 고 :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				비 고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3) 소 형				15 ~ 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
다.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비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주와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 초과분에 한한다. 이하 별표 2까지 같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화물자동차는 1년이상으로 한다)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 · 판매 · 제조업등 수송수요유발업을 겸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수송수요유 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3.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표 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 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면허기간 만료시 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7.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 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 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 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의 25퍼센 트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은 관할관청이 면허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의 위치, 보유차종, 차량의 원활한 출입여부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4. 부대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영업소 · 정류장 · 정류소 · 화물취급소	(1) 운행계통의 기점 · 종점 및 경유지등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 소에 설치할 것
	(2) 승차권 및 화물표를 발행하는 곳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가. 매표실
	나. 의자 · 화장실 · 세면대 · 조명 및 난방시설등 여객 또는 화주의 이 용에 불편이 없는 규모와 설비를 갖춘 대합실
	(3) 정류장 및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에는 화물적하장 · 주차장 · 화물보관 시설 및 계량기(이상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배차관리등 운수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출 것
	(5) 화물취급소에는 화물일시보관시설 및 계량기를 갖출 것
나. 사무실	수입금관리 · 배차관리등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 단을 갖출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	(1) 차고는 포장할 것
부대시설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 · 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 · 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 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 배차 및 운송사업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삭제 <1997.3.17>
비 고 1. 종업원이 5인이하의 업체인 경우 위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만을 적용한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 우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