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5.7.21.>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2호	자격취소
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3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4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