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4]<신설 1999.7.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2조의3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 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원)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억 이하 1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3억 이하 13억 초과 ~ 16억 이하 16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 70억 이하 70억 초과 ~ 100억 이하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30 50 70 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나.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종별	액화석유가스저장능력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 천원)
1종 2종 3종 4종 5종	30톤 이하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30 90 210 3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