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4] <신설 2012.7.20>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의6 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