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09.9.3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별표 9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유독물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유독물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말한다. 다만, 처분일을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시작일부터 처분일까지의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말한다.
2.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유독물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ㆍ저장량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천원)
1	500톤 이하	200
2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300
3	1,000톤 초과 ～ 3,000톤 이하	500
4	3,000톤 초과 ～ 5,000톤 이하	700
5	5,000톤 초과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