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22조제2항관련)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19조에 따른 초과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의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나. 2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때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종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5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의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