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개정 1993.10.22>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한 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 또는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미 처분기간이 만료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시설기준) 위반	개수 또는 개선 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2) 법 제4조제2항(중요사항 변경허가) 위반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장소를 변경한 때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방법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당첨금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3) 법 제5조(허가의 요건)의 위반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또는 종합휴양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허가취소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의 외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허가취소
○ 기타 허가의 요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4) 법 제6조(허가의 제한)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6) 법 제10조(영업의 개시등) 위반
○ 허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7) 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위반
(가)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나) 당첨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다)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 운영 기타영업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외에서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금지된 물품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참가증표의 지정판매소를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여 사행행위 영업에 참여시킨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기타 사행행위 영업
-영업소에 설치한 사행기구의 대수가 [별표 1]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손님에게 유기를 강요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체하는 낡아 못쓰게 된 사행기구를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사행기구의 기판을 사행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수리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종업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8) 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허가취소
○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에 한한다)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한 때(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취소
○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기타 사행행위업중 회전판돌리기·기계식구슬치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10)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11) 영업정지처분 기간동안에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12) 기타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나.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시설기준) 위반	개수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2) 법 제4조제2항(중요사항 변경허가)위반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장소를 변경한 때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방법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당첨금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를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3) 법 제5조(허가의 요건)의 위반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또는 종합휴양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허가취소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의 외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허가취소
○ 기타 허가의 요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4) 법 제6조(허가의 제한)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5)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6) 법 제10조(영업의 개시등) 위반
○ 허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7) 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위반
(가)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나) 당첨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다)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공통사항>
○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20일∼30일	허가취소
○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외에서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투전기업>
○ 영업소에 설치한 투전기의 대수가 별표 1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한사람이 동시에 2대이상의 투전기를 사용하여 유기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손님에게 유기를 강요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보통시상율표 또는 특별시상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당첨금보다 덜 주거나 더 줄 때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체하는 낡아 못쓰게 된 투전기를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투전기를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수리를 한 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종업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8) 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허가취소
○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한 때	허가취소
○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 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카지노 영업소의 내국인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11) 영업정지처분 기간동안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12) 기타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다.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1) 사행기구제조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인력등의 기준에 미달할 때	개수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 한 때	허가취소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마)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아)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타)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영업정지 20일-30일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파)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하)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
(거) 기타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2) 사행기구판매업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 미달한 때	개수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 판매품목의 변경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 한 때	허가취소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마)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개선명령	허가취소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카)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영업정지 20일-30일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