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4.1.17>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신청 ㆍ통합기준점성과표 ㆍ삼각점성과표 ㆍ수준점성과표 ㆍ천문측량성과표 ㆍ중력측량성과표 ㆍ지자기측량성과표 ㆍ항측기준점성과표 ㆍ구지도ㆍ도표 ㆍ도화(제2)원도 ㆍ밀착항공사진 ㆍ확대항공사진 ㆍ양화필름 ㆍ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1 매당	6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2,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 ㆍ지도등의 활용 ㆍ수치지도의 사용 -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도엽당 킬로바이트당 메가바이트당	1,000원 1원 10원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지도등의 간행심사 ㆍ1:1,000, 1:1,200 ㆍ1:5,000, 1:10,000 ㆍ1:25,000 ㆍ1:50,000, 1:100,000 ㆍ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3퍼센트 15퍼센트 18퍼센트 22퍼센트 20퍼센트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지도등의 수정간행 심사	도엽당	간행심사수수료의 10퍼센트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서 발급 ㆍ종합형 ㆍ맞춤형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서 인터넷 발급 ㆍ종합형 ㆍ맞춤형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서 인터넷 열람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500원 1,000원 1,000원 800원 무료	법 제106조제1항 제14호의2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4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교부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6호
측량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9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0호
수로사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1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2호
지적공부의 열람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세로30㎝ 가로21㎝,세로30㎝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3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ㆍ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ㆍ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4호
지적공부정리신청 ㆍ신규등록신청 ㆍ등록전환신청 ㆍ분할신청 ㆍ합병신청 ㆍ지목변경 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ㆍ축척변경 신청 ㆍ등록사항정정신청 ㆍ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후 1필지당 합병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확정후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5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7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8호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1의2.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 수수료는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형태에 따라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 부과하되, 인터넷ㆍ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도서비스 열람 수를 기준으로 열람 3천만 건 당 수수료의 1%씩 계상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판매수를 기준으로 판매 대수 1만대 당 수수료의 1%씩 계상하며, 서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판매 부수 20부당 수수료의 1%씩 계상한다. 다만, 사용실적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최대 100%에서 최소 1%까지 한다. 1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서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한다. 2.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7. 삭제 <20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