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3.6.19>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제115조제2항 관련)
1.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가. 실내심사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기준점 수준점 사진기준점 지형현황도 영상지도 좌표계 변환	성과의 50퍼센트 성과의 50퍼센트 성과의 5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50퍼센트	항공사진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 지하시설물도 수치표고 자료 수심측량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성과의 20퍼센트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 나. 현지심사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규모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1:1,200 이상의 지형도제작을 위한 기준점측량과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한 조사·탐사는 그 측량성과의 2퍼센트 이내를 표본추출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의 기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작업계획서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가.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건설공사표준품셈(제21장 측량부분)을 근거로 작성한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성과심사수수료산정기준에 성과의 종류별로 제1호의 성과심사표본추출비율로 산정한 심사량을 곱한 금액에 대한측량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와 제12호의 직접경비 및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기준등에 따른 간접비(제경비, 기술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나. 가목의 간접비(제경비,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 다. 본 성과심사비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측량에 대한 심사수수료산정은 이 규정이 정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공공기준점 가. 실내검사
구분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점	1점당	0.07인
수준점	1킬로미터당	0.06인
사진기준점	1모델당	0.02인
나. 현지심사 1) 기준점측량(1점당, 1일당)
구분	심사인원수(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측량)기능사	보통인부
계획준비 답사 선점 관측계산	0.01 0.17 0.51 0.11	- 0.17 0.52 0.11	- 0.17 0.51 0.23	- 0.22 1.03 -	- 0.04 - -
합계	0.80	0.80	0.91	1.25	0.04
2) 수준점측량(킬로미터당, 1일당)
구분	심사인원수(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측량)기능사	보통인부
계획준비 답사 선점 관측계산	0.01 - 0.07 0.01	- 0.03 0.30 0.02	- - 0.30 -	- - 0.30 -	- - 0.30 -
합계	0.09	0.35	0.30	0.30	0.30
4. 지형현황도
도면축척	1도엽당 면적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1 : 200	4,800제곱미터	0.12인
1 : 250	7,500제곱미터	0.14인
1 : 300	10,800제곱미터	0.19인
1 : 500	30,000제곱미터	0.35인
1 : 600	43,200제곱미터	0.43인
1 : 1,000	120,000제곱미터	0.91인
1 : 1,200	172,800제곱미터	1.28인
1 : 2,500이하	750,000제곱미터	2.56인
※ 지형현황도 1도엽의 크기는 30센티미터×4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5. 항공사진
구분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흑백 밀착사진	23센티미터 × 23센티미터	10장당	0.02인
컬러 밀착사진
※ 10장 미만은 절상한다.
6. 공간영상도화
구분	단위	심사인원수(고급도화기능사)
일반도화	1모델	1.00인
수치도화	1모델	1.64인
※ 수정도화는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7. 수치지도 가. 정위치 편집
축척	규격 (센티미터)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일반지도	수치지도
1 : 500	55.5 × 44.5	1 도엽	0.2인	0.19인
1 : 1,000	0.4인	0.56인
1 : 1,200	0.5인	0.59인
1 : 2,500	0.6 인	0.71인
1 : 5,000	1.0 인	1.22인
1 : 25,000	2.0 인	3.06인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도면 제작·편집
축척	규격 (센티미터)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수치지도
1 : 500	55.5 × 44.5	1 도엽	0.14 인
1 : 1,000	0.17 인
1 : 1,200	0.20 인
1 : 2,500	0.40 인
1 : 5,000	0.80 인
1 : 25,000	2.25 인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부분 수정·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다. 수치지형도(Ver2.0)
축척	규격 (센티미터)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수치지도
1:1,000	55.5 × 44.5	1 도엽	0.30인
1:5,000	0.45인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부분 수정·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8. 지하시설물도(공동구 및 종류별) 가. 실내검사
축척	단위(도상거리)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1 : 500 1 : 1,000 1 : 5,000 1 : 25,000	100센티미터당	0.41인 0.82인 2.06인 3.51인
※ 이미 제작된 지형도 및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편집된 성과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현지심사(1,000미터당, 1일당)
구분	심사인원수(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측량)기능사	초급(측량)기능사
자료수집,작업준비	0.10	0.50	0.50	-	-
조사	0.39	0.98	1.96	0.98	-
탐사	0.76	1.09	2.18	1.09	3.28
합계	1.25	2.57	4.64	2.07	3.28
※ 심사량의 단위를 미터 단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현지출장 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인으로 적용한다. ※ 도로시설물 측량은 탐사부분은 제외한다.
9. 영상지도
면축척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위성영상	항공사진
1 : 5,000 이상	도엽	0.10인	0.13인
1 : 5,000 미만 ~ 1 : 25,000 초과	도엽	0.50인	0.65인
1 : 25,000 이하	도엽	1.00인	1.30인
※ 영상지도 1도엽의 크기는 55.5센티미터 × 44.5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10. 수치표고 자료 제작
자료취득 방법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비고
항공레이저	도엽	0.12 인
수치사진 측량장비	도엽	0.20 인
해석도화기	도엽	2.50 인
수치지도	도엽	0.05 인
11. 좌표계 변환
축척	규격(센티미터)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
기 준 점		1점당	0.04인
1 : 500	55.5×44.5	1도엽	0.03인
1 : 1,000	55.5×44.5	1도엽	0.10인
1 : 1,200	55.5×44.5	1도엽	0.11인
1 : 2,500	55.5×44.5	1도엽	0.13인
1 : 5,000	55.5×44.5	1도엽	0.22인
1 : 25,000	55.5×44.5	1도엽	0.55인
12. 수심측량
수심도 축척	측심선 가격	단위	심사인원 (고급기술자)
1/10,000	100미터	1킬로미터당	0.07인
50미터	0.07인
1/2,500	50미터	1킬로미터당	0.13인
20(25)미터	0.16인
1/1,000	20(25)미터	1킬로미터당	0.18인
10미터	0.20인
※ 수심측량에 따른 종·횡단면도 및 수심도 작성, 토공량산정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13.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드는 직접비용으로 하며,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그 실비를 계상한다. 나.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운임 및 일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관련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