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4]<개정 1984.9.28, 1988.8.4, 1991.5.29>
과태료처분의 기준
번 호	위 반 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1 2 3 4 5 6 7 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조제2항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당해 중기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3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주 :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과태료는 위반중기대수마다 부과하되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과태료의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