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신설 1987.1.16>
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제49조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정기점검을 시행한 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휴업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중기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 인하여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법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함으로 인하여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8.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함으로 인하여 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9.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함으로 인하여 법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10.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함으로인하여 법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1회위반시 : 점검업무정지 3월이내 2회이상위반시 : 점검업무 정지6월이내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사업정지 6월이내 사업정지 3월이내 사업정지 2월이내 사업정지 1월이내 사업정지 1월이내
주 : 1. 위반 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후 3년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때 또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