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신설 1987.1.16>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제50조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때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중기를 조종한 때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6.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를 조종하거나 법 제 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를 조종한 때 7.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중기 또는 등록번호표를 각자하지 아니한 중기를 조종한 때 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또는 각자가 도말되거나 식별이 곤란한 중기를 조종한 때 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중기를 조종한 때 10. 중기조종시에 면허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반납의무를 위반한 때 11. 하천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를 조종한 때 12.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2) 과실로 3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중상 1명, 또는 경상 3명이하 6) 중상 2명 또는 경상 4명이상 6명이하 7) 사망 1명, 중상 3명 또는 경상 7명이상 9명이하 8) 중상 4명 또는 경상 10명이상 12명이하 9) 중상 5명 또는 경상 13명이상 15명이하 10) 사망 2명, 중상 6명 또는 경상 16명이상 18명이하 나. 재산피해 1) 100만원 이하 2) 100만원 초과 300만원이하 3) 30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 4) 50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5) 700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6) 1천만원 초과 1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정지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20일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취소 취소 취소 취소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30일 면허효력정지 4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70일 면허효력정지 90일 면허효력정지 10일 면허효력정지 30일 면허효력정지 40일 면허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70일 면허효력정지 90일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주 : 1. 중·경상의 구분 중상은 3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하며 경상은 3주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때를 말한다. 2.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때 또는 면허취소와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효력정지의 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면허관청은 위반행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