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12.6.8> 행정처분기준(제52조관련)
항목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기준
			취소	효력정지				경고
				6월	3월	1월	15일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	1.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5조)	○
	2.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
	3.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
	4. 제조시설·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
	5. 제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1회위반 ○2회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
	6.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법 제21조)	○	○	○
	7. 행정처분기간중 계속 조업	법 제45조	○

	8.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45조	○	○		○		○
	9.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10.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법 제45조	○
	11.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	○
	12.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		○
	13.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27조 영 제54조	○	○	○		○
	14.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1회위반 ○2회위반	법 제32조 영 제59조			○		○

	○3회위반 ○4회위반		○	○
	15.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	법 제34조					○
	16. 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17. 위해예방 규정 준수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				○	○
	18. 자체안전교육 불성실 또는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9조 법 제40조				○	○
	19.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20. 간판 그 밖의 표지 미게시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	○
	21. 제조종류 및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 또는 설치한 경우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	○		○
	22. 응급조치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영 제65조				○	○
	23. 공실의 정원 또는 정체량 초과 작업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	○

	24.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	○
	25.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26.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법 제45조	○
	27.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 업자	1.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7조)	○
	2.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대여·양도한 때	법 제45조 (법 제6조)	○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법 제6조)	○
	4. 판매시설·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

	5.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6.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21조	○	○	○
	7.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8.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	법 제45조	○
	9.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45조	○	○		○		○
	10.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1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5조	○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12.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	○
	13.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		○
	14. 관리보안책임자선임의무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27조 영 제55조	○	○	○		○
	15. 분실·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16.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
	17.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18.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	○

	19.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조	○	○		○
	20.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기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영 제30조					○	○
	21.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22.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3. 화약류저장소설치사용자	1. 허가조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5조 (법 제5조)	○
	2.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	○
	3.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법 제25조)	○
	4.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
	5.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45조	○	○		○		○

	6. 지정기간 내 불사용 ○1회위반 ○2회위반 ○3호위반	법 제45조	○	○		○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용폐지	법 제45조	○
	8.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한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	○	○
	9.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1호위반 ○2호위반 ○3호위반	법 제24조	○	○		○
	10.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사용	법 제45조	○
	11. 분실·도난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12.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
	13.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14. 저장정량 초과 저장 ○1회위반 ○2회위반	법 제24조			○		○

	○3회위반		○
	15. 보안거리 미달 (보안물건 침범)	법 제47조						감량 또는 이전명령
	16. 응급조치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	○
	17.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	○
	18.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법 제45조	○				○	○
4.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1. 면허의 미갱신	법 제28조	○
	2.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결격사유발생	법 제29조	○
	3. 금고 이상의 형수형	법 제30조	○
	4.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수형	법 제30조 (법 제29조)	○
	5.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법 제30조	○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취소된 경우 ○정지된 경우	법 제30조	○					기술자격 정지 기간동안면허정지

	7.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30조	○
	8. 고의에 의하여 폭발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 제30조	○
	9. 과실에 의해 폭발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10명사상 ○5명사상 ○1명사상	법 제30조		○	○	○
	10.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45조	○	○		○		○
	11. 감독직무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1조				○	○
	12. 응급조치불이생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	○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사용자	1.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법 제46조 (법 제13조)	○
	2.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	법 제46조 (법 제17조)	○
	3. 총포소지허가의 미갱신	법 제16조	○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도난 · 분실신고 불이행	법 제35조					○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회위반 ○2회위반	법 제21조	○	○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	법 제46조 (법 제17조)	○
	7.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운반	법 제46조 (법 제17조)	○
	8.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법 제45조 법 제47조	○		○	○		○
	9. 취급급지 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19조				○	○
	10.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선임의무 불이행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27조				○	○
	11. 화약류취급소 미설치 사용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영 제17조				○	○
	12.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영 제18조 내지 제23조					○	○

	13. 화약류 폐기신고 및 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영 제14조 영 제24조 영 제62조					○	○
	14.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 등 저장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24조 영 제27조			○		○
	15. 화약류운반신고 의무위반 또는 화약류운반시 적재방법 기술기준위반 ○1회위반 ○2회 이상 위반	법 제26조 법 제39조 영 제49조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