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12.7.4>

수수료(제39조제1항 관련)

1. 인증신청

가. 신청비 : 1건당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나. 인증심사원의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인증심사 관리비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인증심사 관리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의 인증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지정및재지정신청

가. 신청비 : 1건당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나. 인증기관지정심사를위한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인증기관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3. 유효기간연장신청

가. 신청비는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으로한다.다만,유기농산물은제1호가목에따른신청비의50퍼센트를적용한다.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각종 검사비용은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4. 농자재공시등 신청

가. 신청비: 1건당 30만원(기 공시등제품의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변경시는 2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농자재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 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농자재공시등기관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

(1)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농촌진흥청장은 (1)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 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ㆍ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가. 신청비: 1건당 40만원

나.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 심사를 위한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6.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 신청비: 1건당 30만원

나.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 각종 검사비용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